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선거구 획정/과정 (문단 편집) === 전라북도 === 전라북도의 총 인구는 기준일 당시 1,869,297명이고 최적 의석은 9.18석, 실제 배정받은 의석은 10석이다. 각 기초자치단체의 인구와 배정해야 하는 최소 의석은 다음과 같다. || '''전주시''' || 654,215명|| 3석|| '''군산시''' || 278,576명|| 2석|| '''익산시''' || 302,310명|| 2석|| '''정읍시''' || 116,326명|| 미달 || || '''남원시''' || 85,034명|| 미달 || '''김제시''' || 89,022명|| 미달 || '''완주군''' || 94,096명|| 미달 || '''진안군''' || 26,196명|| 미달 || || '''무주군''' || 25,200명|| 미달 || '''장수군''' || 23,267명|| 미달 || '''임실군''' || 29,364명|| 미달 || '''순창군''' || 29,316명|| 미달 || || '''고창군''' || 59,373명|| 미달 || '''부안군''' || 57,002명|| 미달 || * '''군산시는 증설 대상'''이다. * 군산시는 그 동안 인구 상한선에 아슬아슬하게 모자라서 지역구를 분구해야 하나 말아야 되나 귀추가 주목됐었는데, 지역구 의원 숫자를 253석으로 합의하면서 선거구 당 평균 인구가 203,561명으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군산시는 선거구 상한선에 7,161명 차이로 초과하면서 양분이 가능하게 되었다. * 그런데 문제는 이미 익산시에 2석, 전주시에 3석을 배정한 상태고, 이렇게 될 경우 전주시·군산시·익산시 지역에 7석을 배정해야 되는데, 최적 의석인 9석에 따라 선거구를 배분해야 할 경우 농어촌 지역이 2석밖에 남지 않는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전주시·군산시·익산시에 7석을 배정한다고 가정할 경우, 이 지역을 제외한 전라북도 나머지 지역의 인구 총합이 634,196명이라 선거구를 3개로 나누어야 하는데, 이렇게 될 경우 전라북도에 10석 배정이 불가피하다. * 최적 의석인 9석을 배정해야 할 경우 기초자치단체를 5개 이상 붙여놓은 전례가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로서는 군산시-익산시를 묶은 뒤 3분하여 선거구 인구를 균등하게 맞추는 방안이 수시로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두 지역이 [[도농복합시]]라 시가지 간 연결성이 약한 데다가, 인구가 비슷한 기초자치단체를 특례 선거구로 묶은 전례가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안은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 또한 익산시 측에서 지금까지 2석을 배정받다가 1.5석으로 사실상 감축을 당하게 되니 이 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 그 외에도 군산시와 인접한 김제시-부안군 선거구와 합구 뒤 분구하는 방안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군산시와 김제시 사이에는 [[새만금]] 행정구역 문제로 갈등이 끊이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덤으로, 군산시와 김제시는 육상으로는 만경강 너머로 군산시 대야면과 김제시 만경읍과 청하면이 경계를 살짝 맞대고 있다. * 단, 하한 14만/ 상한 28만을 기준으로 할 시 군산은 단일 선거구가 되며, 다른 농어촌지역에 1석이 더 배분될 수도 있다. * 한편 '''정읍시는 하한선 미달'''이며, '''나머지 선거구도 죄다 새로 짜야''' 한다. * 정읍시(116,326명), 남원시-순창군(합해서 114,350명), 진안군-무주군-장수군-임실군(합해서 104,027명), 고창군-부안군(합해서 116,375명)은 하한선 미달이라 대대적인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하다. 5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를 붙인 전례가 없고, 최적 의석을 맞추기 위해 농어촌 지역의 의석을 3석 배정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예시 중 하나로 김제-부안-고창(205,397명), 정읍-남원-임실-순창(260,040명), 완주-무주-진안-장수(168,759명)로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 전라북도 지역 여론에서는 이왕 농어촌 선거구를 3개 밖에 못받게 되었으니 군산시 분구에 희망이라도 걸어보고 나머지 지역들은 3개 권역으로 나누자는 식의 발언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위와 같은 선거구 배정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서부권역으로는 '''김제'''-부안-고창(혹은 "정읍"-부안-고창), 중부권역으로는 '''정읍'''-순창-임실-완주(혹은 "김제"-완주-임실-순창), 동부권역으로는 '''남원'''-장수-진안-무주로 나누자는 내용인데, 인구 규모 상으로는 동부권역이 타 권역보다 인구가 다소 적기는 한다. 물론 지역 여론에서는 그래도 동부권역이 생활권이 일치하며(무진장-남원 세트) 사실상 전라북도에서 조차 산업발전에 있어서 소외된 지역임을 도민 대다수도 알기에 사실상 그냥 이해하고 넘긴다는 식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각 선거구 당 그래도 시는 하나씩만 있다는 점과 이로 인해 각 선거구에서의 중심축이 구성된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완주도 사실상 시다 ㅂㄷㅂㄷ~~ * 종합하자면, 특례선거구 없이 일반적인 선거구 분할을 할 경우 10석 배정이 불가피하며, 최적 의석인 9석을 억지로 맞추어야 할 경우 군산시-익산시 혹은 김제시와 특례선거구를 구성해야 해서 익산시와 김제시 둘 중 하나의 반발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 하지만 하나의 지역이 한개의 선거구에만 속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지역대표성과 표의 등가성을 모두 확보하기 위해 군산시 / 익산시 / 군산시-익산시 3개 선거구를 만드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국내에는 전례가 없지만 외국의 경우 비슷한 사례가 있는데 [[미국]]의 경우 주 내의 하원의원 선거구는 인구를 매우 비슷하게 배분한다. 주의 인구가 늘어서 주의 하원 선거구를 늘려야 하는데 경계 재조정에 실패한 경우 주 전체를 대상으로 증가의석을 선출하는 하원 선거구를 만든다. 이러면 군산시와 익산시 모두 각각 약 1.5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하는 것이므로 표의 등가성이 확보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